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서비스(이하 “부산학교지원서비스”라고 함)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저작권보호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안내합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또는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내용을 안내합니다.아래에 명시되지 아니한 저작권 관련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작권보호 정책 및 저작권법을 준용합니다.
1. 저작권 귀속 및 책임
‘부산학교지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
- ① 부산학교지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웹문서·첨부파일·DB정보 등 포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부산학교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과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합니다.
- ③ 개인 또는 법인이 부산학교지원서비스의 저작물을 링크하거나 인용, 복제 및 재배포 등을 통하여 사용하실 때에는 시스템 담당자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산학교지원서비스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개인 또는 법인이 위 저작권 정책을 무시하고 부산학교지원서비스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회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보호
- ①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게시물인 경우 그 인용부분이 회원 개인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인용된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러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개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부산학교지원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④ 부산학교지원서비스의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저작권 신고
- ① 접수
- 관련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
- 전화번호: 051-860-475
- 주 소: (47119)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12
- ② 저작권 신고 및 중단 요청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
부산학교지원서비스에 게시된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거나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게시물
- ③ 게시 중단 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복제 전송 중단 요청서를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게시 중단, 재게시 요청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④ 재게시 요청 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복제 전송 재개 요청서를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