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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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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1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무학사 및 교육행정 업무에 대하여 규정, 지침 등에 의거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답변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안내2
일부 답변내용 및 ‘자주하는 질문’의 경우 질문자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내용이 유사한 경우라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내3
사례별 처리 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 폐지 및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도움자료 검색 및 질의·답변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침, 사례 등의 적용대상 기관(설립별, 학교급별)인지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4
‘자주하는 질문’ 은 답변등록일을 기준으로 관련 근거가 작성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 37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22-12-26 | 215 |
| 371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 2022-12-26 | 210 |
| 370 | 음주운전 | 2022-12-26 | 276 |
| 369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2022-12-26 | 144 |
| 36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2022-12-26 | 84 |
| 367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22-12-26 | 73 |
| 366 | 급식 운영(보존식 관리) 부적정 | 2022-12-26 | 59 |
| 365 | 미인가 시설 설치 및 예산의 부적정 집행 | 2022-12-26 | 60 |
| 364 |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 2022-12-26 | 42 |
| 363 | 보수 지급 업무 부적정 | 2022-12-26 | 1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