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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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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1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무학사 및 교육행정 업무에 대하여 규정, 지침 등에 의거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답변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안내2
일부 답변내용 및 ‘자주하는 질문’의 경우 질문자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내용이 유사한 경우라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내3
사례별 처리 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 폐지 및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도움자료 검색 및 질의·답변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침, 사례 등의 적용대상 기관(설립별, 학교급별)인지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4
‘자주하는 질문’ 은 답변등록일을 기준으로 관련 근거가 작성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 520 | 갑질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2024-11-25 | 15 |
| 51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2024-11-25 | 6 |
| 518 | 도로교통법 위반 | 2024-11-25 | 5 |
| 517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2024-11-25 | 4 |
| 516 | 어린이통학차랑 운영 부적정 | 2024-11-25 | 4 |
| 515 |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부적정 | 2024-11-25 | 7 |
| 514 |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 2024-11-25 | 2 |
| 513 | 연말정산 신고 소홀 | 2024-11-25 | 9 |
| 512 | 교직원 급여 지급 부적정 | 2024-11-25 | 8 |
| 511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절 | 2024-11-25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