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개인정보보호 업무 현장 지원을 위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필수이행 사항을 연간 업무 처리 일정표로 구성하였습니다.
각종 표준안, 예시문은 학교별 상황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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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추진 시기 |
업무 내용 |
다운로드 |
등록일 |
사안 발생시 |
내용 변동 시 (법령 및 지침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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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개정 및 시행(현행화)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안) 개정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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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연초 |
연1회 (학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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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계획 수립(교육 계획 포함)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 수립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예시)
-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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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학기초/연중 |
학기초, 업무추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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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시 검토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일괄 동의서(예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식(예시)-고등학교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식(예시)-특수학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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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1∼3월, 9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변동 시 (법령‧지침 변경, 인사발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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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예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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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1∼3월, 9월 |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시, 운영방침 내용 변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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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시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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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3월, 9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인사발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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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3∼4월 |
교육청 업무 추진 시 (교육청 공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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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학교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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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4∼5월, 9~10월 |
교육청 업무 추진 시 (교육청 공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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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자체점검 결과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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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연중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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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대장(예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대장(예시)
-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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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연중 |
사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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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기안문 (예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상(서식)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홈페이지 공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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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학기초 유지 관리 계약시/사안 발생시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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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위탁 단계별 수행 업무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예시)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자료(예시)
- 수탁업체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예시)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확인서(예시)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 기안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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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사안 발생시 |
이용목적 달성 시, 보존기간 만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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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홈페이지 회원 정비(3월)
- 개인정보 파기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 파기 결과보고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서식)
- 개인정보파일 파기 실시 기안문(예시)
- 개인저보파일 파기요청서(예시)
- 개인정보파일 파기 결과보고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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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5. |
사안 발생시 |
사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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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위임장(서식)
-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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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사안 발생시 |
사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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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 절차서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서(사고 접수)
- 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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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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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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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 |
사례 |
사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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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뱅킹(또는 CMS)
- 졸업앨범 제작
- 각종행사(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 캠프(프로그램) 참가 신청
- 외부대회 단체 참가
- 외부재단 장학생 추천
- 동아리 가입
- 학부모 단체 가입
- 학생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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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