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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알림 (2023.3.7.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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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10 | 조회수 | 4272 | |||||||||||||
담당부서 | 재정과 | 전화번호 | 0518600747 | |||||||||||||
자료구분 | 계약관련규정 | |||||||||||||||
내용 |
1.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 조정
*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023년 6월 30일까지 나.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 개선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2. 공포: 2023.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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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정과-3835 (첨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30228_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