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5일에 실시한 어린이 놀이시설(조합놀이대 및 충격흡수용표면재)에 대한 정기시설검사 합격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에 표시하여 안내하지 않음 - 2022년 8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지급하고 설치검사를 실지하지 않음

- 원아의 통학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유상운송 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함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은 유치원 명의 등록 차량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과 계약ㆍ이용하여야 함에도 4회에 걸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

- 2020~2021학년도 일부 유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0학년도 유아 건강검진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제시한 기재 요건(운영위 심의, 부모동의서) 충족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를 특이사항에 기재함 - 출석인정 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비치, 질병결석의 출석인정 또는 서류 미비치 등으로 출석부와 생활기록부의 정확한 기재 및 관리를 소홀히 함 - 2021~2024학년도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함에 있어 누락이 되었으며, 기재 요령에 명시된 기간 및 해당 기간이 아닌 건강검진 일자를 오기재 하는 등 유치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를 소홀히 함

- 교외 체험학습시 유아의 안전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장애유아 인권 보호 사항,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항 등을 유치원 규칙에 개정ㆍ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함

같은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과 인접한 인근 시, 도로 출장을 갈 경우라 하더라도 왕복 12km이하이면 

근무지내 출장으로 보나요? 

1)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제3장 제15조를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정보주체란 영상 속 모든 학생들을 말하는 건가요?

2) 학부모가 학생들 간 있었던 일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 측에서 CCTV 열람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따로 작성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3) 학생들 간 있었던 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해당 관련 교사들이 CCTV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 절차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관내 여비 지급 시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목적지로 거리산정이 가능한지?

2. 출장여비 외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가능한지?

학생의 경우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가지고 제증명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