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학교냉난방기 종합세척을 실시(총165대)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및 세척용역 완료확인서

(감리필증)를 시행업체로부터 제출받지 않음

본관동 2층, 4층 복도 창대의 높이가 바닥면에서 1.2M가 확보되지 않음에도 난간봉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 시설공사의 하자보수관리부 미작성 및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음

- 실습실 증축공사 등 9건의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자보수관리부 및 하자검사조서를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아 하자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

-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준공신고서를 통지받은 후 문서등록 시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 표시를 누락

- 공사관리ㆍ감독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실지 준공일 등 정당한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

같은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과 인접한 인근 시, 도로 출장을 갈 경우라 하더라도 왕복 12km이하이면 

근무지내 출장으로 보나요? 

1)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제3장 제15조를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정보주체란 영상 속 모든 학생들을 말하는 건가요?

2) 학부모가 학생들 간 있었던 일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 측에서 CCTV 열람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따로 작성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3) 학생들 간 있었던 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해당 관련 교사들이 CCTV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 절차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관내 여비 지급 시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목적지로 거리산정이 가능한지?

2. 출장여비 외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가능한지?

학생의 경우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가지고 제증명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