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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개인정보보호 업무 현장 지원을 위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필수이행 사항을 연간 업무 처리 일정표로 구성하였습니다.
각종 표준안, 예시문은 학교별 상황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는 크롬 브라우저 또는 엣지 브라우저 활용)

추진 시기 업무 내용 다운로드 등록일
사안 발생시 내용 변동 시
(법령 및 지침 변경시)

1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개정 및 시행(현행화)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안) 개정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안)(예시)
첨부파일 2022.3.28.
연초 연1회
(학년초)

2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계획 수립(교육 계획 포함)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 수립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예시)
  •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예시)
첨부파일 2022.3.28.
학기초/연중 학기초, 업무추진 시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시 검토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일괄 동의서(예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식(예시)-고등학교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식(예시)-특수학교용
첨부파일 2022.3.28.
1∼3월, 9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변동 시
(법령‧지침 변경, 인사발령시)

4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예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예시)
첨부파일 2022.3.28.
1∼3월, 9월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시, 운영방침 내용 변동 시

5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시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예시)
첨부파일 2022.3.28.
3월, 9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인사발령 시

6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재지정 공문(예시)
첨부파일 2022.3.28.
3∼4월 교육청 업무 추진 시
(교육청 공문 시행)

7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

  • 각급학교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절차
첨부파일 2022.3.28.
4∼5월, 9~10월 교육청 업무 추진 시
(교육청 공문 시행)

8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수준진단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자체점검 결과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표
첨부파일 2022.3.28.
연중 상시

9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대장(예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대장(예시)
  •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예시)
첨부파일 2022.3.28.
연중 사안 발생 시

10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기안문 (예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상(서식)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홈페이지 공개(예시)
첨부파일 2022.3.28.
학기초 유지 관리 계약시/사안 발생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11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단계별 수행 업무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예시)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자료(예시)
  • 수탁업체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예시)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확인서(예시)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기안문(예시)
    • 수탁자가 수행할 경우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기안문(예시)
    • 위탁자가 수행할 경우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 기안문(예시)
첨부파일 2022.3.28.
사안 발생시 이용목적 달성 시, 보존기간 만료 시

12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홈페이지 회원 정비(3월)

  • 개인정보 파기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 파기 결과보고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서식)
  • 개인정보파일 파기 실시 기안문(예시)
  • 개인저보파일 파기요청서(예시)
  • 개인정보파일 파기 결과보고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첨부파일 2022.12.5.
사안 발생시 사안 발생 시

13개인정보의 열람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위임장(서식)
  •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첨부파일 2022.3.28.
사안 발생시 사안 발생 시

14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및 신고

  •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 절차서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서(사고 접수)
  • 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
첨부파일 2022.3.28.
부록 -

15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첨부파일 2022.3.28.
사례 사안 발생 시

16개인정보 처리 사례별 상세 매뉴얼

  • 스쿨뱅킹(또는 CMS)
  • 졸업앨범 제작
  • 각종행사(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 캠프(프로그램) 참가 신청
  • 외부대회 단체 참가
  • 외부재단 장학생 추천
  • 동아리 가입
  • 학부모 단체 가입
  • 학생증 제작
첨부파일 2022.11.28.